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고 한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벌인 단속이다. 전주시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본격화되면서 불법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판단에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연 전주시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질서문란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단속을 한 것인지, 면피성 단속으로 전시성 행정치레에 그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행정당국은 해마다 지도단속을 벌이겠다고 큰소리치지만 근래 전주시내에 불어 닥친 분양광풍의 폐해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행정기관을 향해 모델하우스마다 줄을 선 청약행렬과 천막, 떳다방들은 코웃음을 쳤다. 아마도 아파트 분양시장을 문란케 하는 주범들에게 전주는 ‘한 탕 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을 것이다.
전주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전국적으로 특이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주보다 도시규모나 경제지표가 두 배나 큰 인근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택지가치가 빼어나거나 명품아파트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모두 떳다방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거품 수요가 발생한 탓이다. 오죽하면 외지 건설업체들이 전주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무조건 대박이 난다는 말을 하겠는가. 효천지구는 평당 1,000만원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내집 마련에 목마른 소시민,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아파트 청약에 나서 분양을 받으면 분양권을 전매해 웃돈을 받고 넘기는 것은 일상적인 다반사가 됐다.
상대적으로 분양기회를 잡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수천 만 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다 보니 아파트만 분양되면 떳다방들이 전주로 몰리고, 소시민들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는 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상황도 다름 아니다. 만성지구에 이어 에코시티까지 전주시내에서 올해만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떳다방들이 청약통장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에게 “청약통장을 대여해 주고 당첨이 되면 웃돈을 절반씩 나눠 갖자”는 제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문란해진 것은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조치를 해제한 것이 원인이다. 이 결과 건설경기는 부양됐을지 몰라도 아파트 분양시장은 다시 최악의 교란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전주시가 이런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세무당국과 공조하면 해법이 쉽게 나올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 마’식 청약 행위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그들을 색출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아파트시장 질서를 위해 그 어떤 일보다 중대한 현업임을 알아야 한다.
